[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재판과 관련된 국가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분립 중 사법권의 형태로 행사되는데, 사법권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전제로 한 사법 기관의 재판으로 시행된다. 사법 기관은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각급 법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 즉 사법부를 뜻하나 넓은 뜻에서는 법원 외에 재판에 관여하는 검찰이나 사법 경찰뿐 아니라, 행형 기관, 공증인까지 포함한다.

[변천]

정부 수립 당시 3개 지방 법원으로 출발한 법원은 현재 5개의 고등법원과 1개의 특허법원, 13개의 지방법원, 1개의 행정법원, 1개의 가정법원으로 늘어났다. 사법부는 1999년 9월 사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광복 후 성남 지역은 행정상 경기도 광주군 지역이었고 사법 관할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이었다. 수원지원은 1979년 9월 1일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973년 독립된 행정시가 된 성남시의 사법업무를 관할하였다. 198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를 포함하여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 개소(1973. 7. 1)로 시작되어 198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승격되었다. 성남지원은 2009년 1월 현재 성남시 3개구 46개동 약 942,447명, 광주시 3개읍 4개면 3개동 234,777명, 하남시 10개동 134,638명을 관할하고 있다. 성남지원은 분당등기소, 광주등기소, 하남등기소를 두고 있다.

검찰 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있다. 정부 수립 후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이 설치되었고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성남지청은 1982년 9월 1일 성남지원 개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었다. 성남지청은 성남지원과 마찬가지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 경찰서는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광주경찰서, 하남경찰서이다.

성남시는 도시 규모가 급작스레 팽창한 지역이어서 사건발생 건수 증가 현상이 뚜렷한데 특이한 것은 형사 사건이 소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데 비해 민사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황]

성남시의 사법 관련 단체에는 수원지방변호사회 산하 재성남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범죄예방위원회 성남지역협의회,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성남보호관찰지소, 수원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등이 있다.

성남변호사회는 수정구 단대동 4796-2번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09년 현재 회원은 71명이다. 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23 신우빌딩 4층[산성대로454번길 2]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법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 전반에 걸쳐 상담, 화해 조정, 소송, 변호 등의 법률 봉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지방 법원이나 지청 단위로 운영되는 범죄 예방 자원 봉사 기구의 하나로 성남 지역 협의회는 지청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가정법률상담소는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야탑남로 82]에 소재하며 상담을 통해 빈곤층의 법률 구조를 수행하는 데 일익을 맡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87번지[성남대로 1197] 새마을금고 빌딩 7층, 8층에 소재하며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더불어 원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사회 성남지부는 2009년 현재 수정구와 중원구 법무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당지구는 분당구 법무사 51명으로 조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