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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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原地方法院城南巡廻審判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경기도 성남시를 관할했던 수원지방법원 소속 순회심판소.
[내용]
순회심판소는 관할판사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경미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처리하던 사법기관이다. 성남순회심판소는 1980년 9월 1일 설치되었다가 1995년 9월 1일부터 없어지고 대신 시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1개월에 한두 번 순회심판소에 잠시 와서 재판만을 하고 돌아감으로써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법원이 새로 생김으로써 대부분 전담판사가 지정되어 그 곳에 상주하면서 1주일에 한번은 재판을 열고, 소액사건과 관련된 가압류사건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