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생활 향상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계되는 개념으로 각종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사회 보험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으로 나누어지고, 공공 부조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의료 급여로 나누어진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서비스의 대상에 따라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그리고 여성 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복지는 1961년에 시행된 「생활 보호법」에 의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생활 보호 사업이며, 이후 산재 보험, 건강 보험[의료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등으로 확대되었다. 「생활 보호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1961년 「아동 복지법」을 시작으로 「사회 복지 사업법」, 「노인 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황]

경상남도 함안군도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등의 업무 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주민 생활 지원과 주민 복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사회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7가지 세부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였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월 사회 복지 통합 관리망의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의 개별 사업 업무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업무 구조로 개선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통합 조사 관리, 통합 사례 관리, 긴급 지원,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희망 나눔 센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둘째, 국민 기초 생활 등의 보장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시책의 대상자는 2,342명으로 전체 인구의 3.99%이다. 그 외에도 재해 이재민 구호, 행려자 및 사망자 처리, 보훈 사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주민 생활의 개선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에 설립한 종합 사회 복지관을 통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묘지 관리, 보육,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드림 스타트 운영, 청소년 보호 육성 등을 통하여 대상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책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복지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로 약 5,000명 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은 5,0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로는 지체 장애가 2,815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 878명, 청각·언어 장애 567명 등의 순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로는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거주 시설 1개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개소,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 통역 센터 1개소 등이다. 그 외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복지 시설은 총 333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이 330개소로 가장 많고, 그 외 노인 교실 2개소, 노인 복지관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