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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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海難事故 |
영어음역 | haenan sago |
영어의미역 | marine casualt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고유봉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객선, 무역선, 어선 등 선박에 의한 각종 사고.
[개설]
선박이 대형화, 현대화 되지 못했던 1980년대 이전에는 기상 조건이 나쁜 제주~본토 간 해역에서는 대형 해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과거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형 해난 사고로는 남영호 침몰 사고를 들 수 있다. 남영호는 서귀포~부산 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0년 12월 15일 서귀포항을 떠나 성산포를 거쳐 부산으로 가던 중 출항 5시간 만에 침몰하여 승객 319명이 수장되고 2억 원 상당의 화물 피해를 내어 우리나라 최대의 해난 사고로 기록되었다.
점차 시대가 발전하여 선박에 통신과 레이더 같은 선박 안전장치가 갖추어지고 해양 안전 정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대형 사고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해난 사고들이 제주 지역 주변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변천]
최근 5년간 제주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 건수를 보면, 2001년 110건, 2002년 85건, 2003년 90건, 2004년 103건, 2005년 105건 등 총 493건으로 해마다 100여 건 내외의 크고 작은 해난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인명 피해 상황으로는 사망과 실종을 포함해서 2001년 38명, 2002년 20명, 2003년 3명, 2004년 20명, 2005년 58명 등으로 총 139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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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최근 5년간의 해난 사고
[유형]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한 해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업 부진에 따른 불규칙한 출어로 선체와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미실시, 선박 장기 방치 등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밖에도 인력난으로 기관 당직자를 어로 작업에 투입하거나 미숙련 선원의 기관운전으로 단순 고장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그리고 선박 운용자의 안전 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선박 톤수별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100톤 미만 선박에 의한 발생 건수가 전체 해난 사고 발생 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형 선박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물선, 유조선, 기타 선박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른 선박에 비해 어선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것은 최근 어족 자원 고갈로 원해 조업 및 고어가(高魚價) 획득을 위한 무리한 조업 감행 및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 조업 소홀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사고 선박에 대한 각 기관별 구조 상황을 살펴보면, 해양 경찰에 의한 구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력에 의한 구조, 주변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선에 의한 구조, 관공선,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대책]
해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선박 출입항 통제 업무를 강화하고 선장, 기관장 등 유자격자 승선 여부 확인, 기상 특보 발효 시 규정에 의한 출어 통제, 해상 기상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해양 사고 근절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선박 운용자의 안전 의식 생활화를 추진하는 한편 음주 운항 및 무자격 선원에 의한 운항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여객선 및 유도선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과적, 과승 방지 및 출항 시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비상 구조선 등 법적 안전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 신속한 구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상 특보 발효 시 출어선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모의 상황 훈련을 실시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