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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701267
한자 國立法務病院治療監護所
영어의미역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21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건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관공서|치료감호소
설립연도/일시 1987년 11월 3일연표보기
전화 041-840-5400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 감호 기관.

[설립목적]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에 의하여 치료 감호 선고를 받은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수용하여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설치하였다.

[변천]

1987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2232호로 치료감호소 직제가 공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3일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21번지에 500병상 규모의 치료감호소가 설치되었다.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 병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 규모로 증축·완공하였으며 1996년 4월 16일 마약병동을 개설하였다.

1997년 11월 10일부터는 법무부 훈령 제385호에 의해 병원 명칭을 병행 사용하게 되어 국립감호정신병원으로 개칭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하고 2006년 7월 11일 법무부 훈령 제560호에 의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 제2조에 의해 치료 감호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보호 및 치료하는 정신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수용 기관의 역할을 한다. 법원·검찰·경찰로부터 정신 감정을 의뢰받은 형사피의자에 대해 정신 감정을 실시한다. 또한 범법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 등 치료 감호 업무 관련 조사·연구, 정신과 전공의 및 정신 보건 전문 요원의 교육 및 수련 등의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활동사항]

정신 감정 활동과 치료 활동으로 담당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른 정신 요법, 약물 요법, 환경 요법 등을 시행한다. 특수 치료는 소집단 치료(보컬 관악, 지점토, 등공예, 합창 등)와 대집단 치료(무용 발표회, 체육 대회, 연극제, 가용제 등)로 나뉘어 실시한다. 의료 재활 치료는 사회 기술 훈련과 정신 건강 교육, 단주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외래 진료제를 출소 후 5년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는 출소자의 정신 질환 재발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황]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소장 이하 진료심의회와 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료부 8개과(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제약과)와 약물중독재활센터 2개과(교육관리과·중독진료과), 서무과, 감호과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 309,520㎡, 건물 45,851㎡에 청사, 병동, 직업훈련장, 기숙사, 비상대기소 등의 시설이 있다.

[참고문헌]
  • 공주시청(http://www.gongju.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11.24 내용 수정 ‘사회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에 의하여
이용자 의견
관리자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비방'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합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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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1.24
안정규 설립목적에 '사회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로 되어있는데 사회보호법은 2005년도에 폐지되었고, 치료감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하여'로 수정바랍니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