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0년대 중반 전라북도 진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용담댐 주변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해 벌인 운동.

[역사적 배경]

용담댐에 대한 진안 지역 주민의 불만은 용담댐 물 배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진안군의 5개 읍·면에 걸쳐 건설된 용담댐은 주변 도시 지역 주민의 상수원이 되었는데, 충청남도 지역이 물 이용 부담금 납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용담댐 건설의 직접적 피해자인 진안군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용담댐 물의 지역 배분 문제는 원만하게 합의되었지만, 용담댐 주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문제가 등장하면서 진안군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경과]

전라북도는 2005년 전주·익산·군산·완주 등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 상수원과 관련하여 진안군 및 주민 협의회와 '주민 자율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2년 동안 유예하였다. 광역 상수원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의 자율 관리에 맡긴 것은 전국 최초이며,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례이다.

2007년에 용담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진안군 주민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진안 지역의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되면 진안군 면적의 약 70%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므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고 반발하였다.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용담댐 주변 반경 20㎞ 내에 위치한 진안읍·부귀면·정천면·주천면·용담면·안천면·동향면·상전면 등 8개 읍·면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용담댐 수질 보전 위원회·수질 개선 주민 협의회·생계 대책 위원회·내수면 어업 협회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진안군과 진안군 의회도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을 근거로 상수원 보호 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용담댐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도시 주민들과 환경 단체 및 지방 환경청 등은 주민들과 체결한 자율 관리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용담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은 국가의 물 관리 정책과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주민들은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삼고 농업 활동 전체가 제한된다는 점을 내세워 상수원 보호 지역 지정에 반대하였다.

주민들은 집회·시위·궐기 대회 등을 통해 용담댐 상수원 보호 지역 지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및 관계 기관의 대책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지방 환경청 등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주민 자율 관리 체계를 확립·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07년에 다시 2년 동안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유예하였다. 2009년·2011년·2013년에도 자율 관리 협약 이행 실태 평가를 통해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유예를 2년 동안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결과]

용담호 상수원 보호 지역 지정 반대 운동을 통해 진안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상수원 보호 지역 지정이 유예됨으로써 식품 접객업소와 축산 시설의 운영 및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의의와 평가]

용담호 상수원 보호 지역 지정 반대 운동은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지시킨 중요한 주민 운동 사례이다. 그러나 자연 환경과 주민의 삶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