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공공 문제를 결정, 집행하는 제반 활동.

[개설]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지방 자치의 핵심은 함안 군수와 함안군 의회 의원을 함안 군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의 공공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는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변천]

1. 정부 수립부터 1980년대까지

194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초대 헌법은 지방 자치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 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 6·25 전쟁 중의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기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한 의도가 더 많았으며, 단체장 선거는 없고, 지방 의회 선거에 국한되었다. 경상남도 함안군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초대 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5일 개원되었다. 이후 1956년 8월에 제2대 면 의회가 구성되었고, 1960년 12월에 제3대 면 의회가 개원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 포고 제4호」에 의거 면 의회가 해산되었고, 지방 의회는 중단되었다.

2. 1980년대 이후

지방 자치가 중단된 지 26년 만인 1987년 전부 개정된 헌법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이 부활하였고, 1988년 「지방 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의 구체적 시행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 3월에 30년 만에 지방 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부터이다.

1) 함안군 의회

1991년 3월 26일 초대 함안군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고, 같은 해 4월 15일 초대 함안군 의회가 개원되었다. 1995년 6월 제2대 군 의회 선거가 있었고, 7월에 개원되었다. 이 후 매 4년마다 6월에 선거가 있었고, 7월에 의회가 개원되었다. 1998년에 제3대, 2002년에 제4대, 2006년에 제5대, 2010년에 제6대, 2014년에 제7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1991년 초대 군 의회부터 지금의 제7대까지 함안군 의회 의원 수는 10명이다. 제7대 군 의회 정당 분포는 새누리당 7석[비례 대표 1석 포함], 통합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2) 함안 군수

1991년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지만, 기초 자치 단체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부터이다. 이후부터 함안 군수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고 있다. 1991년의 민선 1기 군수는 2만 2257표[득표율 56%]를 얻은 조성휘 후보가 당선하였다.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차정섭 후보가 1만 8457표[득표율 50.53%]를 얻어 당선하였다. 차정섭 군수는 제52대 함안 군수이다.

[현황]

함안군 의회는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제7대 함안군 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이 있으며, 의회 운영 위원회, 행정 복지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의 3개 상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함안군 세출 예산은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 회계를 포함 총 3840억 원에 달한다. 재정 자립도[자체 수입/일반 회계]는 2013년에 22.8%, 2014년에 17.5%이었다. 현 차정섭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공약 사업은 부자 되는 첨단 농업, 지역 상생 기업 육성, 함께하는 맞춤 복지, 사람 중심 녹색 도시, 미래 지향 명품 교육, 세계 유산 관광 함안 등 6개 분야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