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

[개설]

일반적으로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구분하고, 공행정을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인 사행정과 구분해 법적으로 공공 기관의 제반 활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책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활동으로 이야기한다. 나아가 공행정은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칠곡군의 오늘과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을 더듬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천]

칠곡군은 신라 시대에는 팔거리현(八居里縣) 또는 북치장리현(北恥長里縣), 인리현(仁里縣)이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팔리(八里)로 고쳐 수창군(壽昌郡)[지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속시켰다. 고려 초에는 팔거 또는 칠곡(七谷)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현종 때에 현재의 성주인 경산부의 속현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1640년(인조 18)에 이르러 가산산성을 쌓고 도호부를 두어 칠곡(七谷)이라 하였고, 1895년(고종 32)에 칠곡군(漆谷郡)이 되어 대구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에는 부군면 폐합에 따라 인동군의 9개 면과, 신라 때에 대목 또는 칠촌·곤산현이었던 약목면과 병합하고 군청 소재지를 왜관으로 옮겼다.

1949년에는 왜관면이 왜관읍으로 승격해 1읍 8면이 되었으며, 1973년에는 북삼면 낙계동이 선산군 구미읍에 편입되었다. 1978년에는 인동면 일원이 구미시로 편입되었으며, 1980년에는 칠곡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1년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다. 1983년에는 북삼면 오태동이 구미시로 편입되고, 성주군 선남면 노석동이 약목면으로, 석적면 아곡동이 왜관읍으로, 석적면 황학동이 지천면으로 편입되었다. 1986년에는 약목면 동부 출장소가 기산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87년에는 선산군 장천면 석우리가 가산면에, 1989년에는 가산면 신장리가 선산군 장천면에 편입되었다. 2003년에는 북삼면이 읍으로, 2006년에는 석적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황]

칠곡군의 면적은 450.96㎢[경지 17.4%, 임야 66.6%, 기타 16.0%]이며, 인구는 1990년에 7만 8943명에서 2013년 12월 말 현재 12만 5212명으로 약 5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월 말 현재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34.4%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 분포는 11.3%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2014년 7월 현재 칠곡군의 행정 구역은 3읍[왜관읍·석적읍·북삼읍] 5면[가산면·동명면·지천면·약목면·기산면], 73법정리, 203행정리, 1,364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곡군의 행정 조직은 1실 15과 1의회 2직속 기관 4사업소와 3읍 5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수는 총 740명으로 본청 386명, 직속 기관 및 사업소 177명, 읍·면 163명, 의회 사무과 1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직능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706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4명, 별정직 1명이다.

칠곡군의 재정 규모를 보면, 2014년도의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45% 늘어난 4352억 7500만 원으로 일반 회계 3665억 원과 특별 회계 640억 5900만 원, 기금 회계 47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

2014년 칠곡군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화합과 통합의 바탕 위에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칠곡 100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칠곡,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칠곡, 어르신이 편안한 칠곡,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 기획은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나아가 지방 행정에 있어서 계획과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기획실 또는 기획 담당관이다.

칠곡군에서는 기획, 예산, 감사, 공보, 법무 교육 지원, 규제 개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 감사실과 경영 개발, 개발 조성, 정책 개발, 일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 기획과를 두고 있다. 기획 감사실에서는 군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을 통한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략 기획과에서는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경영 시책 개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치 및 투자 업무와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 낙동강 호국 평화 공원 조성, 정부 낙동강 개발과 관련한 수변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총무 행정]

총무 행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존립과 운영, 유지·보전 및 기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과 일선 읍·면, 출장소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무이다. 그 내용을 보면 기관의 조직 관리를 위시하여 인사 관리, 문서의 수발 및 관리, 호적 및 주민 등록 관리, 민원 업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 훈련 등이다. 그리고 총무 행정은 정례화된 기능 외에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무도 취급한다. 칠곡군에서는 안전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밖에도 안전 관리, 민방위, 주요 시책에 대한 확인 평가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재정]

기초 자치 단체의 재정은 크게 수입과 지출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 중앙 정부와 상급 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讓與金), 보조금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포함된다. 칠곡군의 세무과와 회계과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제외한 이상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이 외에도 물품 관리, 군유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원]

민원 행정은 창구 민원, 생활 민원, 시책 민원으로 구분된다. 창구 민원은 호적,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과 인·허가 업무 등이며, 생활 민원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며, 시책 민원은 도시 계획, 도로 시설, 하천 관리 기본 시책 등 군의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칠곡군에서는 친절 봉사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민원 행정 구현과 민의를 반영하는 다양한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디서나 민원[민원 24]과 e하나로 민원[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원 봉사과에서는 민원 행정과 지적(地籍) 관리, 부동산 관리, 지리 정보, 지적 재산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택]

칠곡군에서는 도시 계획과와 건축 디자인과를 두어 도시 관리와 도시 개발 및 경관 조성 사업, 도시 공원 시설 정비, 취락 지구 도로 개설, 주거 환경 개선, 건축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계획과에서는 도시 관리와 도시 개발, 공원 조성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있다.

도시 관리 담당의 경우에는 군 기본 계획 수립과 군 계획 시설 사업 지도·감독, 공여 구역 및 주변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 광역 도시 계획 수립 협의, 군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온천 지구 지정 및 온천 유지 관리, 자전거 도로 건설 및 이용 활성화, 개발 행위 점검 관리,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 개발 담당은 도시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일반 산업 단지 개발, 개발 진흥 지구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도로 사업 추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원 조성 담당은 가로수와 시가지 경관, 도시 숲, 산림 공원, 학교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전통 마을 숲 복원 및 관리, 주요 도로변 수목 정비, 공원 가로 화단 및 녹지 시설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과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담당과 주택 담당, 건축 협의 담당, 건축 디자인 담당 등을 두고 공동 주택, 주거 환경 개선, 건축 인허가,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공공 건축물, 옥외 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

칠곡군의 건설 행정과 도로, 지역 개발, 농촌 개발, 재난 방재(防災), 하천 관리 등의 업무는 건설 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설 행정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골재 채취업 등록, 건설 기계 관리, 전문 건설업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토목 담당은 도로 계획 수립과 도로 노선 관리, 도로 교통량 조사, 도로 유지 보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개발 담당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소도읍(小都邑) 개발 사업, 오지 마을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촌 개발 담당은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과 전원 마을 조성 사업, 수리 시설 유지 관리 및 지도 감독,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재난 방재 담당은 재해 예방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풍수해 저감(低減)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수해 복구 예산 편성 등 조기 추진,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 관리 담당은 지방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지방 하천 사업, 하천 점용(占用) 및 하천 구역 관리, 국가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

칠곡군의 교통 업무는 경제 교통과 내에 있는 교통 행정 담당과 교통 관리 담당이 수행하고 있다. 교통 행정 담당은 교통 행정과 기획 사무 전반, 여객 자동차[택시, 농어촌 버스] 운수 사업체 등록 및 관리, 유가(油價) 보조금, 화물 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전세 버스, 특수 여객] 운수 사업체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교통 관리 담당의 업무는 교통 관리 업무 및 기획 사무 전반과 교통안전 시설물[방범용 CC TV 포함], 자동차 관리 사업,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정 처분, 방치 차량, 교통 영향 평가, 주차장 관리, 주정차 지도 단속[공익 요원 관리] 등이다.

[산업·경제]

칠곡군의 산업과 경제는 경제 교통과에서 담당한다. 경제 교통과에서는 칠곡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칠곡 행복론 사업,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연료 공급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경제 교통과 내에 경제 활성화 담당과 투자 통상 담당, 공장 등록 담당, 녹색 에너지 담당 등을 두고 있다.

경제 활성화 담당은 지역 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 관리 및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칠곡 사랑 상품권, 서민 금고 설립 추진, 소비자 보호 및 물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 통상 담당의 업무는 통상, 투자 유치, 경제 단체 육성 및 기업 정보 수집, 근로자 종합 복지관 및 창업 지원 센터 관리 및 감독, 산업 단지[국가·지방·농공] 관리,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등이다.

공장 등록 담당은 공장 설립[변경] 등 승인과 공장 사후 지도, 감독의 업무를, 녹색 에너지 담당은 녹색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에너지 이용 및 관리, 연료 사용 실태 조사, 석유/가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리, 탄소 포인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칠곡군에는 국가 3단지와 왜관 산업 단지, 기산 농공 단지 등 3개의 산업 단지에 전자와 섬유 직물, 금속 관련 488개의 기업체[종업원 수 1만 2801명]가 입주해 있으며, 칠곡군 일원에서도 1,440개 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칠곡군에서는 첨단 도·농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해 복합 물류 센터 건립과 도시 첨단 산업 단지 경북 하이테크 빌리지 조성, 왜관 산업 3단지 조성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

칠곡군의 농림 축산업은 농림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 정책과 농업 지원, 유통 특작, 축산 정책, 산림 정책, 산림 보호 등으로 세분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 정책 담당은 농촌 개발 종합 대책과 농업 진흥 지역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지원 담당은 고품질 쌀 생산 대책과 정부 양곡 관리,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과수와 채소, 화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사업 등은 유통 특작 담당이, 축산업 등록과 가축 방역, 축산물 위생, 내수면 어업 등의 업무는 축산 정책 담당이 수행하고 있다.

산지 이용,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숲길 조사와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송정 자연 휴양림 관리 등의 업무는 산림 정책 담당에서 맡고 있으며, 산림 보호 담당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단속, 산림 병해충 방제(防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칠곡군의 농업 현황을 보면, 경지 면적이 77.11㎢로 논이 49.24㎢, 밭은 25.0㎢, 과수원은 2.86㎢이다. 농업 종사 인구는 5,504세대 1만 39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당 경지 면적은 1만 1400㎡이다. 또한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는 540농가에서 1만 4007두를, 젖소는 18농가에서 864두, 돼지는 37농가에서 3만 1230마리, 닭은 226농가에서 152만 957마리를 기르고 있다. 한편 칠곡군에는 기산 백합 단지와 동우 아트[수련], 지천 화훼 단지[분재], 왜관 낙음 화해 단지[국화, 아이리스] 등이 조성되어 칠곡 군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

[복지]

칠곡군에서는 주민 생활 지원과와 사회 복지과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는 주민 복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복지 급여 신청자의 조사, 책정과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등의 업무를 주민 생활 담당과 생활 보장 담당, 서비스 연계 담당, 통합 조사 관리 담당 등으로 세분화해 수행하고 있다.

주민 생활 담당은 지역 사회 복지 계획 평가 업무 전반과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생활 보장 담당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관련 업무와 행려자, 부랑인 보호 및 선도, 저소득층 전세 자금 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연계 담당은 지역 사회 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복지 대상자 서비스 연계 조정,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 계획 수립 등을, 통합 조사 담당은 복지 대상자 조사 및 변동 사항 관리 업무와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복지과는 보훈 및 청소년 지원 육성,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노인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영유아 및 여성 복지 지원, 건강한 음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 복지과의 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복지 담당은 보훈과 한센 정착촌 관리, 청소년 업무 지원, 재해 구호[이재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생 관리 담당은 공중 및 식품 위생 관리와 모범 음식점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 복지 담당은 노인 복지 시설 관리와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및 관리, 노인 복지관[어르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장사(葬事) 업무 및 공원묘지 관리 등 노인 복지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보육 담당은 여성 정책 계획 수립 평가, 여성 단체 지도 및 육성,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양육 수당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칠곡군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2,388세대 3,924명이고, 사회 복지 시설은 양로 시설 3개소, 경로당 232개소, 보육 시설 140개소, 모자 시설 1개소, 요양 시설 24개소 등이다.

이밖에도 칠곡군에서는 지역의 환경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환경 관리과와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이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교육, 전자 민원 서비스,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등 군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 통신과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마을 문화과를 설치하여 문화 예술과 체육 진흥, 관광 활성화, 평생 학습 및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칠곡군은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첨단 산업 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평균 연령이 36세에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젊고 활기찬 자치 단체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 정부의 능동적인 지역 발전 정책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도 종합 개발 계획과 군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방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개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에도 칠곡군이 군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면 더욱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