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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하 > 한국법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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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재판과 관련된 국가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분립 중 사법권의 형태로 행사되는데, 사법권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전제로 한 사법 기관의 재판으로 시행된다. 사법 기관은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각급 법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 즉 사법부를 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