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한국의 경우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로 일관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 행정도 국왕이 임명하는 외관(外官)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의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 사심관 제도와 향직 단체, 조선시대 유향소·향청(鄕廳)·향약(鄕約)·제·방·사·동리제·오가작통제·두레·품앗이,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 제도, 일제강점기의 각종 협의회와 조합 또는 지방회 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의 제헌헌법의 공포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이은, 1952년의 시·읍·면회의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 자치 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 내각 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의 민선 지방 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의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였다. 특히 1995년 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지방 선거]

경상북도 울릉군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울릉군의 지방자치를 책임질 대표자들을 선출했다. 이들 선거에서 울릉군의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울릉군의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실시된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건국 이래 최저인 48.9%를 기록한 반면, 울릉군에서는 87%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울릉군에서 실시된 역대 지방선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울릉군은 그동안 이의근 후보와 김관용 후보를 경북도자사로 당선시켰다. 이의근 후보는 3번을 연이어 당선될 당시 울릉군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뒤를 이은 김관용 후보 역시 제4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 71.8%라는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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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북도지사 선거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종태 후보가 제1대와 제2대 울릉군수로 당선되어 연임하였으며, 제3대 울릉군수에는 오창근 후보가 26.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현재의 정윤열 군수는 제4대 지방선거에서 46.6%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울릉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대체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3대 울릉군수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자중 4명이 경합함으로써 26.9%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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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울릉군수 선거결과

경상북도 울릉군의 경우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2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경상북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울릉군에서는 박경동, 정무웅, 이상태 후보가 선출되었다. 제1선거구[울릉읍]에서는 박경동 후보가 제5, 6, 7대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이상태 후보는 제8대 경상북도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제2선거구[서면, 북면]에서는 정무웅 후보가 4대에 걸쳐 당선되었는데, 제6대와 제7대에서는 무투표 당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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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울릉군 광역의원 선거결과

해방 이후 1960년까지 울릉군에서는 3차례의 시·읍·면 의원 선거가 있었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5차례의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이후에 실시된 울릉군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제4대 선거까지는 3개의 선거구에서 7명[울릉읍-4명, 서면-2명, 북면-1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제5대 선거 이후로는 2개 선거구에서 6명[울릉읍-4명, 서·북면-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에 의해 1명의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1995년의 제2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울릉읍 선거구에서는 최수일, 이중철, 김길권, 신창근, 최종철,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정성환, 김병수, 배상용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서면 선거구에서는 정규화, 안영학, 박봉근, 신봉석, 최실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북면 선거구에서는 이철우, 김경상, 최병호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였다. 현재 울릉읍에서는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의원이, 서·북면에서는 신봉석, 최병호 의원이, 비례 대표로는 김정숙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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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울릉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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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울릉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회의 조직과 활동]

울릉군의회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 문제의 발견 및 제안자로서의 역할, 정책 집행의 감시 및 독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분쟁 조정과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은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종 동의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정책 문제의 발견 및 제안자로서의 역할은 각종 건의안, 결의안, 청원 채택과 질문·질의, 감사, 그리고 조사 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의 감시 및 독려자로서의 역할은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자료 요구 및 출석 요구, 지방 행정에 대한 질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은 지역 주민 민원 해결[진정서 처리]과 청원의 심사 및 채택 등과 관련된 업무을 수행하는 것이다.

울릉군의회는 군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지며,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역대 울릉군의회의 활동 상황을 보면, 우선 1991년 4월 26일 개원한 제1대 울릉군의회는 정기회 5회와 임시회 35회를 개최하여 총 179건의 의안을 접수 및 처리하였다. 제2대 울릉군의회에서는 본회의 66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회 등 총 7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19건의 의안을 접수 및 처리하였다.

1998년 7월 7일 개원한 제3대 울릉군의회는 2002년까지 본회의 1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회 등 총 12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울릉군의회는 총 17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7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3건을 철회하였다.

제4대 울릉군의회에서는 본회의 1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회,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9회 등 총 132회의 회의가 열렸다. 2002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처리한 제4대 울릉군의회의 의안은 총 178건을 접수하여 174건을 가결하고, 3건을 부결, 1건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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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정원

[의의와 평가]

울릉군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중앙 정치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울릉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울릉군민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자치단체장의 러더십이 가미된다면 울릉군은 섬으로서 가지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관광 섬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