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

[개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의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행정 구역의 변화]

의성군 행정의 역사는 고대 삼한 시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을 중심으로 한 조문국(召文國)으로까지 거슬러 간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성군이란 명칭은 갑오개혁 다음 해인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안동 대도호부 의성현이 안동 대도호부 의성군으로 개칭되면서 생겨났고 1896년 8월 4일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의성군의 행정 구역은 19개 면[남부면, 북부면,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빙산면, 소야면, 가음면, 산운면, 억곡면, 상천면, 조문면, 하천면, 금뢰면, 석전면, 안평면, 우곡면]이었다. 이후 1907년 6월 경상북도 비안군 외북면이 의성군 안평면에 편입되고 1909년 6월 25일 의성군 우곡면이 비안군에 편입됨으로써 행정 구역은 18개 면으로 조정되었다. 1914년 4월 1일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부·군·면 행정 구역의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현서면을 제외한 비안군의 15개 면 전부가 의성군에 합병되었다. 경상북도 용궁군 신하면이 의성군 신평면으로 합병되었으며 의성군 소야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로면으로 이관되었다. 의성군 관내 면 단위 행정 구역의 통폐합도 함께 진행되어 남부면·북부면은 의성면, 단촌면·구산면은 단촌면, 빙산면은 춘산면, 산운면·억곡면은 산운면, 상천면·조문면은 조문면, 하천면·금뢰면은 봉양면, 석전면·안평면은 안평면이 되었다. 점곡면·옥산면·사곡면·가음면은 그대로 두었다. 옛 비안군 관할 행정 구역은 전면 재편하여 비안면·구천면·단밀면·단북면·안계면·다인면·신평면의 7개 면으로 하여 모두 18개 면으로 만들었다. 1934년 2월 1일 산운면·조문면을 통합해 금성면으로 하여 17개 면이 되었다. 1940년 1월 1일 의성면이 의성읍으로 승격되고 1990년 4월 1일「군 조례 제1411호」로 신평면 안사 출장소가 안사면으로 승격됨으로써 의성군이 관할하는 행정 구역은 1읍[의성읍] 17면[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금성면·봉양면·비안면·구천면·단밀면·단북면·안계면·다인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400리로 편성되어 있다. 관할 면적은 1,176㎢이며 관할 인구는 2012년 1월 현재 27,370세대 57,744명[남자 2만 8329명, 여자 2만 9415명]이다.

[행정 조직]

의성군의 행정 조직은 2012년 1월 현재 군수, 부군수, 1실[기획실], 13과[주민 생활 지원과·총무과·재무과·민원과·노인 여성 복지과·새마을 문화과·경제 지원과·친환경 농업과·유통 축산과·환경과·산림과·건설과·재난 방재과], 2직속 기관[보건소·농업 기술 센터], 2사업소[상하수도 사업소·문화 체육 관리 사업소]와 군의회 사무국[1과 3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의 현재 인원은 766명[본청 282명, 시의회 사무국 및 직속 기관 150명, 사업소 48명, 읍·면 286명]이다.

[재정 규모]

의성군의 2010년 회계 연도 재정 규모는 총 4672억 1000만 원이며 일반 회계 4188억 8800만 원, 특별 회계 486억 2200만 원, 잉여금 211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의 비중은 지방 교부세가 43.7%로 가장 높으며 보조금 28.3%, 세외 수입 22.3%, 지방세 수입 4.3%, 재정 보조금 1.5%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행정 업무]

의성군의 행정은 기획, 문화 관광,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보건 의료, 재무, 환경, 재난 관리, 상하수도, 민원, 산림, 교통 행정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다.

1. 기획

의성군에서는 기획실을 두어 기획, 녹색 성장, 공보, 예산, 법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기획실은 1명의 기획실장, 기획 담당 6명, 녹색 성장 담당 4명, 공보 담당 3명, 예산 담당 4명, 법무 감사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문화 관광

의성군의 문화 관광을 위한 행정은 새마을 문화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새마을 문화과는 과장 1명, 새마을 체육 담당 4명, 문화 예술 담당 6명, 관광 진흥 담당 3명, 박물관 지원 T/F 7명, 조문국 관리 센터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과 군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 확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역 경제

주민의 농업 경영과 축산, 경제 지원 등 지역 경제 관련 행정 업무는 경제 지원과와 친환경 농업과, 유통 축산과, 건설과에서 각각 관할한다. 경제 지원과는 2012년 현재 과장 1명, 지역 경제 담당 6명, 상공 투자 담당 3명, 교통 담당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지원, 전통 시장의 육성과 지원, 농공 단지 조성과 제조업체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다. 친환경 농업과는 과장 1명, 농정 관리 담당 4명, 환경 농업 담당 3명, 쌀 사랑 담당 3명, 과수 담당 3명, 특용 작물 담당 3명, 농산 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농업, 농민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한다. 유통 축산과는 과장 1명, 유통 담당 5명, 마케팅 담당 3명, 축산 담당 4명, 축산 경영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성 마늘, 의성 마늘 목장 등 지역 특산물 재배 농민과 축산 농민 관련 업무 및 유통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과는 과장 1명, 건설 행정 담당 4명, 농촌 개발 담당 6명, 도로 담당 5명, 도시 개발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 이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가지 및 도시 구획 정리, 취락 지구 개발 계획의 입안과 시행,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자전거 도로 관련 업무, 소도읍 육성 사업, 산지 전용 허가 및 사후 관리,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및 사후 관리,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한다.

4. 주민 복지

주민 복지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주민 생활 지원과와 노인 여성 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주민 생활 지원과는 과장 1명, 주민 생활 지원 담당 1명, 생활 보장 담당 3명, 통합 조사 관리 담당 5명, 평생 교육 담당 3명, 정보 통계담당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 여성 복지과는 노인 복지 담당 5명, 여성 복지 담당 34명, 고령 친화 담당 4명, 위생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 계획을 수립·평가하며, 재해 구호물 등을 관리·지급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 및 관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복지 서비스 발굴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지도하며, 재가 장애인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 아동 조기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복지 담당은 특히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묘 시설 설치, 경로당 설치 및 운영 관리, 재가 노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보건 의료

보건 의료와 관련한 행정은 주로 의성군 보건소를 통해 수행된다. 보건소가 주민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행정 업무는 공중 보건 의사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보건 지소 지도에 관한 업무, 보건 진료원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기획 및 평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보건소[지소, 진료소] 보건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건소[지소, 진료소] 의료 장비 관리, 비축 물자 관리[보건소, 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 감염성 폐기물 관리, 세외 수입[진료, 예방 접종 수입 등] 및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등이다.

6. 재무

재정과 주민의 세무 관련 행정 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과는 2012년 6월 현재 과장 1명, 부과 담당 6명, 징수 담당 5명, 과표 담당 3명, 경리 담당 6명, 재산 경영 담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성 지역 주민의 국세 징수와 세원의 관리 등 업무는 안동 세무서 의성 지서가 담당한다.

7. 환경

환경 관련 업무는 환경과를 통해 수행된다. 담당 공무원은 과장 1명, 환경 보호 담당 5명, 환경 시설 담당 4명, 환경 미화 담당 4명, 수질 관리 담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8. 민원

의성군의 각종 민원 관련된 업무는 민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민원과는 과장 1명, 민원 담당 4명, 주택 담당 5명, 건축 담당 5명, 지적 담당 4명, 지리 정보 담당 3명, 부동산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 행정 안내 및 상담, 주민 등록, 인감, 가족 관계 등록 사무, 민원 접수, 여권 민원 접수 및 교부, 증명서 발급,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지적 공부 보존 관리, 지적 통계, 토지 소유권 등록 사항 정정, 토지 이동 정리, 소유권 변동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 운영,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KLIS] 구축 사업 기획 및 조정, 국가 지리 정보 체계[NGIS]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명 주소 사업,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명법 운영 및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지역의 개별 공시 지가 조사 및 산정,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9. 재난 관리, 산림, 교통 행정

재난 관리와 산림 관련 업무는 재난 방재과와 산림과가 각각 관할하며 교통 행정은 경제 지원과 교통계가 담당한다. 2012년 6월 현재 재난 방재과는 과장 1명, 재난 민방위 담당 5명, 하천 방재 담당 9명, 지역 개발 담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과는 과장 1명, 산림 경영 담당 5명, 산림 보호 담당 4명, 산지 개발 담당 5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0. 기타

의성군 내 상하수도 관련 행정은 상하수도 관리 사업소가 관할한다. 그리고 치안 행정은 의성 경찰서와 대구 지방 검찰청 의성 지원, 소방 관련 행정은 의성 소방서를 통해 시행된다. 교육 관련 행정은 경상북도 의성 교육 지원청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