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입법과 행정에 법규를 적용하여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사법 행정 행위.

[개설]

예부터 화순군은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관할 구역으로 속하여 사법 관련 기관이 운영되었다. 1951년 「법률 제227호」에 의거 광주 고등 법원이 설치되고, 이듬해 광주 지방 검찰청이 개청되면서 광주 인근에 위치한 화순군은 그 관할 구역이 되었다.

[변천]

근대적 의미의 사법권이 행정에서 분리된 것은 1894년(고종 31) 7월 이후이다. 1895년 4월 15일에 법부령(法部令) 1호로 한성(漢城) 재판소를 설치하고 윤(閏) 5월에는 개항장 재판소 또는 지방 재판소를 설치하였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에 지방 재판소를 설치했다. 1907년(순종 1년) 12월 27일 공포된 「재판소 구성법」, 동법 시행법「재판소 설치법」에 의하여 종래의 재판소는 모두 폐지되고 새로이 재판소를 설립했다. 이때 전라남도에는 광주에 지방 재판소가 설립되고 광주, 목포, 나주에는 구재판소(區裁判所)가 설치되었으며, 1909년 1월 1일부터 장흥·순천 구재판소가 추가 개청되었다. 이때 시행된 관할 구역제에 화순은 광주에 속해 있다.

1914년부터 지방 법원 출장소를 설치했는데 1917년 8월 2일에 화순에도 광주 지방 법원 화순 출장소가 설립되어 등기 및 각종 공증 사무를 취급하였다. 지방 법원 또는 그 지청은 판사 단독으로 재판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訴)가 천(千) 원을 초과하는 민사 사건, 인사에 관한 사건, 기타 특정한 사건은 3인의 판사로, 복심 법원 역시 3인의 판사로, 고등 법원은 5인의 판사로 각각 조직한 부에서 재판하였다. 또 각급 법원에 검사국을 병치하여 검찰 사무를 장리하였으며 전국 각처[대략 군 단위]에 지방 법원 출장소를 설치하여 등기 및 공증 사무를 취급케 하였다. 1920년 3월 24일 「제령 제3호로 전기 재판소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한국인 판·검사와 일본인 판·검사와의 재판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1944년 2월 15일 「제령 제2호 조선 총독부 재판소령 전시 특례」를 공포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재판 사무 처리에 대한 비상조치도 종전의 3심제 원칙을 2심제 원칙으로 개정 시행하다가 종전에 이르렀다.

8·15 해방 후 1945년 10월 12일자 미군정 장관 이름의 「임명 사령 제12호」에 의거, 대법원 검사국에 경성 공소원 검사국과 대구 공소원 검사국이 있고, 대구 검사국에 대구·부산·광주·전주·제주 지방 법원 검사국이 있었는데, 이때 광주 지방 법원 제주 지청이 지방 법원으로 승격되었다. 광주 지방 법원 검사국에 순천·목포·장흥 지청 검사국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나라 검찰 제도의 모법이 되었으며, 1949년 12월 20일자 「법령 제81호 검찰청법」이 폐지되었으나 당시의 검찰 조직은 대검찰청. 고등 검찰청. 지방 검찰청으로 하고 지방 검찰청 지청, 간역 검찰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20일 「법율 제81호 검찰청법」이 공포되어 대검찰청에 검찰 총장, 고등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에 검사장을 두고 각 청에 차장 검사를, 지청에 지청장을 두며 구법에서 사용한 검찰관은 전부 검사로 개칭하였다.

1951년 11월 27일 「법율 제227호」로 광주 고등 법원이 설치, 그 다음 해인 1952년 4월 2일 광주 고등 법원과 함께 광주 고등 검찰청이 개청되었으며, 광주 인근인 화순군은 광주 고등 법원과 광주 지방 검찰청의 본원 관할 구역이 되었다.

[현황]

광주 지방 법원 화순 등기소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훈리 26-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광주 지방 검찰청은 화순군을 포함한 2개 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와 5개 군[화순, 장성, 영광, 담양, 곡성]을 관할하고 있으며 4개 지청[목포, 장흥, 순천, 해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