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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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ety and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유진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회 구성과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
[개설]
동작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가구의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연령별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전연령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가구 상황별로는 장애인, 여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보훈 대상자로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구민들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작구의 인구 현황]
동작구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기준 남자 190,422명, 여자 203,132명으로 총 393,55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수는 남자 28,019명, 여자 36,388명, 총 64,407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6.4%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반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는 남자 19,618명 여자 18,661,명 38,279명으로 약 9.7%에 지나지 않으며 출산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세대당 인구 수는 평균 2.14명으로 동작구는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화되었으며,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작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주민은 2020년 6월 기준 남자 5,268명, 여자 6,343명, 총 11,611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거주 외국인의 수가 6,680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수는 50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동작구의 복지 제도 현황]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복지 서비스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대상별로 관련 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하여 알림으로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의 복지 정보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를 구축했다. 동작구형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복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각 가정에 찾아가 복지서비스 설계부터 안내·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이외에도 동작구는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 스크리닝 사업, 생애주기별 공공주거서비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여성
동작구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 고위험임산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고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수도·난방요금 경감 이외에도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자녀[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 이상[2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보건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동작구는 임신확인 전에는 임신반응검사, 임신등록을 위한 준비물을 지원하며,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엽산제 등 건강보조제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서는 산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BCG[결핵], B형간염, 디피티[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생·사백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뇌수막염],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세탁물 세탁 등을 지원한다.
보육지원으로는 영유아 양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을 현금 및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민 중 출산 및 입양을 통한 셋째이상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리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육아용품 및 대형마트 이용, 문구·도서구매 시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시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시 이용료 할인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취업한 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가구 내 여건상 자녀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구 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 0~5세의 취학전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교사 양성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작구는 여성을 위해 남녀차별 신고센터, 여성전문 상담시설, 여성안심택배함, 아동·여성안전지도시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2. 동작구민
동작구는 구민을 위해 행복지원센터, 동작휴양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복지원센터에서는 구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없이 마음건강에 대한 검사와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작구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작구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보훈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문급[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
동작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급식 지원, 청소년과 기성세대간 소통을 위한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약물규제,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4. 어르신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며, 중 장년층의 자립을 위해 동작50플러스센터, 노인복지기금,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결식노인 생활지원[경로식당 및 행사운영 지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한다.
동작구는 치매환자의 간호를 위한 상담, 필수 간호용품 제공, 치매검진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장애인
동작구는 장애인을 위해 등록절차 및 각종 검진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등록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립자금, 장애인 출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료재활비용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며 장애인 편의서비스[전용구역 주차관리,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제공, 콜택시운영 등]도 지원한다.
6. 저소득주민
동작구는 특히 동작구 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위해 직업교육, 근로 경험 축적,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통해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를 위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7. 다문화가족
동작구에서는 구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위해 13개의 언어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통해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신대방1동에는 2020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문화 맞벌이 가구에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