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의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하여 K-2군공항을 이전하는 계획.

[개설]

소음피해와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20년 8월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소보·의성 비안’[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을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는 2028년 군·민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33억 원으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에 군·민항 건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개항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종전 부지를 미래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최첨단 스마트시티 및 금호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워터프론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의하여 생산 유발액 36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15조 원, 취업 유발 인원 40만 명의 효과가 예상된다.

신공항 건설 규모는 15.3㎢[463만 평, 현 규모 대비 2.2배 확장], 시설 배치 면적은 11.7㎢[353만 평. 활주로, 격납고, 탄약고, 민간공항 등], 소음 완충 지역은 3.6㎢[110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2024~2028년, 사업비는 8.88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혁]

k-2군공항[K-2 군공항 6.93㎢, 민간공항 0.17㎢]은 1961년 민항 취항 이후 1970년 제11 전투비행단이 이전하였다. 1996년 오사카행 국제선이 개설되었고, 2002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점차 대구 지역의 도심 팽창에 따라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었다. 대구 시민의 10%인 24만 명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대구 전체 면적의 13%가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가 컸다.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3962억 원[2018년 기준]이 지급되는 등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군공항 현대화 필요성으로 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 11월 20일 K-2군공항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종전 부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4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에서 국방부로 K-2 이전 건의서가 제출되었다.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 이전을 언급하면서 이전이 공론화되었다. 2016년 8월 정부는 대구공항을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착수하였다. 2016년 12월 K-2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K-2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방법으로 대구공항[민항]만 존치할 경우 K-2 이전에는 9조 원 정도가 필요하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현 부지 개발수익금으로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K-2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지금의 K-2 부지를 ‘양여’[민간의 ‘증여’와 같은 뜻] 받아 개발 수익으로 공군이 원하는 장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