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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麗水市法院) 새 창으로 보기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산하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이 제192호로 제정되고 194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등한 지위를 구축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여러 실정법과 절차법의 시행으로 현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