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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1909
한자 社會福祉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집필자 전홍찬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 복지는 교육·문화·의료·노동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 복지의 범주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공공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 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는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모·부자(母·父子) 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1963년 11월 5일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지금까지 사회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제정·개정되었다. 2008년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는 7대 역점 시책 중 하나로 건강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 사회를 표방할 정도로 사회 복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양산시 비전의 하나로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질 높은 문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 복지 사업]

2008년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는 사회 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 의료 급여, 보훈 사업, 가정 복지,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자활 근로, 공공 근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의 경우 주로 노인 복지 시책의 추진, 기초 노령 연금 제도의 시행, 시니어 클럽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복지 사업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가정 보호,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시설 연장 아동 자립 지원, 영유아 건전 육성 사업, 저소득층 학생 토·공휴일 중식 지원, 어린이 찾아 주기 종합 센터 설치·운영, 결연 후원 사업, 모·부자 가정 세대 보호 등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실·청소년 어울 마당·청소년 공부방·소녀 일일 보호소 및 거리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복지 시설]

2009년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의 사회 복지 시설 현황을 보면, 총 46개 시설에 수용 인원은 총 6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 복지 시설이 17개 수용 인원 439명, 장애인 복지 시설이 10개 수용 인원 159명, 아동 복지 시설이 7개 수용 인원 4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 『시정백서』에 따르면 양산시의 주요 사회 복지 관련 시설로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무궁애학원,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인 늘푸른집,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인 미래작업재활원, 장애인 지역 재활 시설인 심부름 센터·수화 통역 센터·주간 보호 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양육 시설인 애육원, 노인 양로 시설인 통도사 자비원·혜성복지원·무아의집, 재가 복지 시설인 통도사 자비원 가정봉사파견센터·양산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 생활 시설인 성요셉노인의집·감사의집·아가페사랑의집, 지역자활센터인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과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양산시는 현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복지 시설인 웅상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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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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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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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참고문헌]
  • 『양산시지』(양산시지편찬위원회, 2004)
  • 『통계연보』(양산시, 2007)
  • 양산시청(http://www.yangsan.go.kr)
  • 양산종합사회복지관(http://www.yswelfare.org)
  •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www.knc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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