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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 하에 사회의 여러 사람들 및 단체들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공 기관을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 기관을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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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세무 행정은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국세청은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금 해설 책자 제작 및 배부, 세무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 지역과 같은 지방에서는 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여, 도내 지방 자치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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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진압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일. 소방의 개념은 어느 하나의 일률적인 확정의 개념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방의 업무는 있었으나,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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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우편 및 금융, 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하의 행정 기관. 우체국은 일반적으로 우편체신 업무, 즉 편지나 전보·소포 등을 모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전국의 시·군·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주도 독자적으로 실정에 기반을 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주우체국(제주시 삼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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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책임도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자치 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 경찰[중앙 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 일부 지역 소속으로 그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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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던 지방 자치 단체인 제주시의 의결 기관. 제주시의 경우, 제1대 읍의회를 시작으로,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해 제4대 의회가 부활된 이후 7대까지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 제주시 의회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광역 자치 단체보다 밀접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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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 전역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 행정 기관. 우리나라에서 시(市)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 구역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부(付)로, 이것이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로 명칭을 바꾸었다. 1952년 정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하에 지방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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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국민 소방과 재해·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 산하 제주본부. 소방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2.3.24 내무부령 제101호)을 제정하여 소방 업무에 근간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 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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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에 있는 조례 입법 기관이자 행정 감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방 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입법 기관이자 제주도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승인 등 행정 기관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제주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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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 행정 기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 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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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 운영하는 제도. 지방 자치란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주도의 지방 자치는 지방 의회의 설립, 그리고 자치 단체의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까지 제주시는 기초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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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국가의 행정 작용. 치안이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등의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지도·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제주시의 치안은 제주 지역 관할 경찰 및 관할 검찰 기관 등이 담당해오고 있다. 주로 제주시 치안 행정을 대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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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행정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어보거나, 행정부의 활동 자체를 행정으로 보는 등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 제주시의 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행해지는 지방 행정으로, 여타 지방과는 다른 제주시만의 독특성·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제주시의 행정은 상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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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영역을 행정상으로 나눈 행정 단위. 행정 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 구역을 토대로 인구의 비례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 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