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설립목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소액 심판 사건과 협의 이혼 사건 등 경미한 재판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관내 주민에게 사법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895년 5월 10일 칙령 제114호에 의해 공주재판소 검사국으로 설치되었고 1898년 법령 제5호에 의해 충남재판소 검사국으로 승격하였다. 1908년 1월 1일 법률 제10호에 의해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제23호에 의해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통감부재판소로 개칭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총령 제9호에 의해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조선총독부재판소로 개칭되었다.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개편되었다. 해방 이후 1947년 1월 1일 대전지방심리원 공주지청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 군정 법령 제192호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과 분리되었다. 2012년 12월 24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재판부에서는 합의부, 민사 단독, 형사 단독, 가사 단독, 경매 등의 재판을 주재한다. 사무과에서는 경매, 호적, 등기, 형사 및 서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 사건·변제 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 재판상 보증 공탁(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등에 대한 심리를 한다.

[현황]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지원장 이하 사무과에 서무, 경매, 형사, 호적, 등기계, 종합접수실을 두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판 관할 구역은 공주시와 청양군이며 등기 관할 구역은 공주시이고 즉결 관할 구역은 공주경찰서이다. 관할 구역의 인구와 면적은 2014년 10월 30일 기준 공주시는 인구 11만 6, 691명, 면적 864.27㎢이며 청양군은 인구 3만 2537명, 면적 479.22㎢이다.